[무언설태] 文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2조 급증···‘정치 단체’ 지원은 끊어야죠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급증하면서 매년 약 5조 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2016년 3조 5600억 원에서 올해 5조 45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제라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국민 세금을 받아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정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28일 331조 4000억 원 규모의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가운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은 바람직한데 사병 봉급 대폭 인상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 사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올해 기준 67만 6100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군인 표심을 얻기 위해 ‘사병 봉급 200만 원으로 인상’이란 선심 정책을 내놓았지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라 곳간 지키기엔 관심이 없고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