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與 "李 방탄 예행연습" 野 "한동훈, 피의사실 공포"(종합)

與 "野, 특권 없애자면서 자당 의원에게는 철저히 방탄"
野 "한장관, 수사팀장 브리핑 보는 듯…오히려 역효과 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고 야당을 공격했고, 정의당도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화살을 돌렸다. 노 의원 측 변호인단은 "헌법정신이 지켜졌다"며 부결을 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에 대해 미리 예행연습 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특권을 없애단다고 하고 불체포특권도 없애자면서 자당 의원 이익이 관계될 땐 철저히 방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8일이 지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승인 없이도 가능한데 이후 민주당을 보면 방탄하는지 안하는지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악용해 방탄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서막이자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특권의식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망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유로 설명하러 올라온 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동의를 당부하며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있는 녹음파일 있다"며 "명확한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음모론 펴면서 혐의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에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노 의원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한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 장관이) 진영논리라든가 이익계산 이런 표현,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선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더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정부 대표해서 오늘 이례적으로 낱낱이 범죄 혐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결 표가 나온 건 한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노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부결을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