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동결' 의대 정원 늘어날까…진통 불가피

[앵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공급 부족 지적 속 교육부는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반발에 물러선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단 내용입니다.

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 정원 계획 수립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친단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의사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이라고 봤을 때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천여 명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는 고령화돼 가고 수요는 폭발하게 될 것이고 의사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의사는 의대 정원 확대해서 시장에 나올 때까지 10년 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복지부 역시 교육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2년 전 같은 문제로 전공의 집단휴진 등에 나섰던 의료계의 반발입니다.

무작정 의대생을 늘릴 게 아니라 의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특정 과를 기피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필수 의료나 이런 환경들을 좀 개선해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접근해야지 정원만 늘려서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맞지가 않고요."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복지부에서 받아 4월까진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증원이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의대정원 #의사공급부족 #의료서비스 #의료수가조정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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