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책임 공방…"문 정부 잘못" "대통령 사과해야"

김보윤 2022. 12.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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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과거 무인기를 발견했던 감시초소가 사라졌고 서부전선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드론을 통한 경계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준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민주당을 향해 출범 6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에 이걸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다 해체했지 이걸 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워놓고 사과도 없이 전 정부 탓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전을 각오한다,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는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났음에도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합동방공훈련 등으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북한무인기 #919군사합의 #합동방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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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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