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되짚어보는 '2022년 한국 경제'...새해 경기 전망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쇼미더경제' 시간입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고물가 충격과 잦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는데요.올 한 해 경제 이슈 되짚어보고 새해 경제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올해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이다, 자이언트스텝이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로벌 긴축기조 1년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한해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1월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당시의 기준금리를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만 해도 제로금리, 0에서 0.15대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대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가속도가 붙은 금리인상이 나왔던 건데요. 미국은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이라고 불리죠. 이걸 4번 연속 단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0.5%포인트 인상한다는 건데요. 한국은행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빅컷, 인하는 있었지만 인상은 없었는데 무려 이 빅스텝을 2번이나 밟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올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대, 우리나라는 6%대. 그야말로 20년 만에,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찾아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이것을 보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맞섰던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준금리 인상. 왜 그랬을까 원인은 뭘까인데. 물가는 왜 오른 겁니까?

[정철진]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2008년 말 세계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2020년 터진 코로나19에 이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 파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19 때 다 완전히 셧다운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풀리는 와중에서도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인력도 제때 투입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급망이 안 돌아왔던 요인들. 여기에 세 번째,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여기에 또 보복소비가 나오면서 물가를 또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올 한 해 물가상승의 쐐기를 박았는데. 바로 연초 1월에 터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배럴당 120달러까지 여름에 튀어올랐었죠. 그리고 국제 곡물가 상승. 이 네 가지가 다 합친. 이걸 요즘에 복합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정도의 강력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금리인상이 뒤따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쯤에서는 내년 상황이 궁금한데요. 물가 정점을 찍었다,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철진]

일단 내년도 아직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통계를 본다면 올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좀 늦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저 표는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서는 현재 나오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저 기대인플레이션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참여자들이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잘 보시면 가장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3.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3자를 보였다는 건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담을 덜고요.

미국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올 여름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국제유가도 120달러 가던 게 지금 80달러도 깨지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숨은 돌렸으나 그래도 내년 한해 인플레이션의 긴장을 확 풀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한숨은 돌렸지만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버텼던 가계 부담은 어떨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월소득 60% 절반 이상 쓴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가계 부실 내년에 버틸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이건 결국 물가 그리고 물가에 이어지는 한국은행의 대처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봐도 거의 임계점에 다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도 방금 전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의 평균 DSR이 60%가 넘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은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이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실은 2년 전, 3년 전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나 변동금리 차주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리는 관리물가 요소가 많이 커요.

이게 뭐냐.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올려야 할 전기료와 가스요금. 물론 올렸습니다마는 올릴 만큼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당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상당폭 인상하겠다,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아직 금리 인상의 끝은 아니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물가도 오를 테니까.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물가 그리고 뒤에 따르는 금리인상 여기에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분들이 지고 있는 빚 부담. 이런 것에 대한 위기, 위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1, 2분기까지는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경착륙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부동산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팩터,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규제,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경기인데요. 규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고 규제를 푼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요.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규제지역도 푼다고 하고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규제를 다 풀 때까지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값 바닥을 우리가 섣부르게 논하기는 힘들 거고요.

금리는 언제 또 굉장히 중요하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은행이 금리 안 올려. 이런 함의가 잡힐 때인데. 아직 우리가 금리인상의 끝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집값에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세 번째가 경기입니다. 주식은 경기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앞서서 돕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이 가장 힘들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마 3월에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을 텐데 실은 부동산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내년 3분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값 역시도 내년 3분기까지는 안타깝지만 약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약세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 주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역전세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세사기라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전세가격이 급락한. 왜 급락했느냐. 매매가격이 급락, 폭락하면서 전세도 같이 떨어졌는데.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가격을 10억, 9억씩 받았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5억씩 떨어지니까 내주지를 못해서 나오는 문제. 그러면 세입자가 임의경매라든가 이렇게 하는 판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전세사기를 하는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1명이 400채, 500채, 1000채. 그런 다음에 페이퍼컴퍼니라든가 바지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국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소위 말하는 집주인이라든가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국세 체납액을 임대계약서를 맺었다면 열람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는 상당히 소극적인 해야 될 걸 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부동산 카페라든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50채 이상, 100채, 20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라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은 당국에서 일종의 전수조사.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여부도 있지만 과연 임대사업자, 집주인의 자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당국이 나서서, 워낙 전셋값 급락이 심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올해는 또 주식 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었습니다. 6층에 갇혔다, 7층에 갇혔다. 손절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은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원론적으로는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주식에 늘 함수관계가 높다고 하는 기업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주식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아니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그 강도를 낮게 덜 아프게 끝낼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 지금 코로나 풀고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경제 엔진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돌아간다면 내년에 비빌 언덕은 거의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가 돌아간다면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봉쇄로 엔진이 돌지 않고 있었는데 봉쇄를 풀면서 엔진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철진]

그런데 그게 잘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삐걱대고는 있지만 거기에 한 줄기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수급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입니다. 올 한해를 보면 달러 강세, 초강세, 킹달러, 갓달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러만 찾지. 투자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달레 약세로 돌기 시작할 경우에는 달러 유동성 공급이라는 또 하나의 수급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부양, 달러 약세. 여기에 한번 작으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이 그나마 기대를 걸 만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로 제시했습니다. 수치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1% 전망은 처음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꽤 이례적인 게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항상 보면 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좀 희망을 최대치로 넣고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발표 때 보면 민간 연구기관이라든가 심지어 한국은행보다도 잘 나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한국은행이 1.7%였고요. KDI가 1.8%. 민간연구기관 1.92%인데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보이시죠? 1.6%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년 경기를 가장 나쁘다고 보는 이런 특이한 점을 발견했고. 말씀하신 대로 1%대 전망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수정치가 있겠죠. 저게 올해도 하지만 내년 3월에도 하고 내년 여름에도 2023년 경제전망치를 바꾸지만 그 전년도에 다음 해가 1%밖에 성장 못할 거야라는 게 IMF 터졌을 때 97, 98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힘든 한 해를 정부도 예상하고 있고. 왜 저러느냐. 아마 다 알 겁니다.

높은 고물가에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생산도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생산, 소비, 투자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다른 곳도 그렇지만 정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월드컵 이후에 정부에서도 많이 인용했는데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추경호 부총리 투자와 수출에 집중하겠다.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그렇죠. 경제부총리도 수출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한다고 해서 이게 상대국, 우리의 수입국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크게 중국과 미국일 텐데. 미국은 경제성장률전망치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코로나19를 완전히 연, 풀가동했는데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변수를 이야기했지만 중국 쪽 상황이 어떻게 엔진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8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여기에서 어쨌든 수출의 활로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부분은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들이 좀 더 많이 풀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모쪼록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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