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처리… 與 "유례없는 폭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로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회의에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야당 측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여당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배포가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며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해수위 의결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돼 아쉬움을 더한다"면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t 가량 공급 과잉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 약 60만t 이상의 쌀이 초과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 초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