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의 의문 "국군통수권자는 尹인데.. 왜 국방부장관만 질책하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특별사면이 국민통합? 이해 안 가... 사면 자체 폐지해야
- 北 무인기에 정부 오합지졸, 尹이 제대로 통제했어야
- 文 정권 영향 있겠으나 무인기 사태는 尹 정부 탓
-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되는 '윤심마케팅' 한심해
- 당심 100%?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
-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적으로 경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 취지, 그리고 의미를 국민통합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면이 국민통합에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일단은 이게 대부분 사회지도층이잖아요. 14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국민 일반인들은 하여튼 범죄 한번 해서 문제가 되면 사면 잘 거의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거의 기대 할 수가 없죠.

◎ 이언주 >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딱 하면 천 몇 백 명이 확 사면이 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대부분 보면 그때 국정농단 수사대상이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사의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수사한 거 다 뭐였지? 물론 저는 그때 수사 너무 과하게 진행한다. 어차피 탄핵 이후에 새로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문재인 정권이 좀 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관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하리만치 심하게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면 이걸 사면 복권을 할 때 예를 들면 수사가 잘못됐다. 내가 너무 과하게 했다라든가 어떤 사과를 한다든가 수사가 잘못됐으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가 권력이 뭐냐 설명도 없고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과거의 전 근대적 저는 잔재라고 봐요.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이 사법권의 어떤 결론이 난 거를 다시 뒤집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사면제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 진행자 > 제도 자체를요.

◎ 이언주 > 네, 그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옛날에 왕권시절에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국민통합 안 하고 보수궤멸만 외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수사를 했고 본인이 어쨌든 처벌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뒤집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게 뭔가 권력자들이 국민들 앞에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다 알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면 정치의 신뢰를 잃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정도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면복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정치라는 게 그래도 명분이 중요한데요. 명분 없는 정치 아닙니까? 이건. 그런 명분 없는 정치가 요즘에 이렇게 판을 치는데 정말 국민들 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정치 명분 있는 정치, 그리고 뭔가 이게 이런 사면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 원칙과 이런 걸 숭상하기 때문에 정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나는 원칙대로 사면 같은 거 안 한다. 불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폐지하자 차라리 그랬으면 옛날에 국민들이 좋아하던 윤석열 검사의 모습,

◎ 진행자 > 공정과 상식.

◎ 이언주 > 그렇죠. 그런 게 나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우리 야당이라든가 또 우리 노조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반대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하시잖아요. 그것도 박수 치는 국민들도 있고요. 그러면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으면 박수를 쳤을 텐데.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우리 편에 나한테는 좀 엄하고 상대편에게는 조금 너그러운, 우리 초등학교부터 줄곧 배우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다른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5대가 서울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고요. 그 사이에 공군기가 출동을 하기까지 했는데 뭐 별다른 소득도 없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국민들께서는요. 6시간 이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 사실 선제 타격한다고 막 했는데 사실 선제 타격이 아니라 뭐랄까요. 우리 영공에 선제 침입한 거죠.

◎ 진행자 > 북한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선제 침입했다.

◎ 이언주 > 그렇죠. 거기다가 6시간인가 우리 상공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들어왔고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도 모르고 이거 완전 비상사태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 진행자 > NSC도 안 열고요.

◎ 이언주 > NSC도 NSC지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 진행자 >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 이언주 > 뭔가 비상사태에 맞게 정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군이라든가 우리 국방부가 움직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건 오합지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이걸 누구 탓을 할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전부터 해서 계속 쌓인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시니까 그러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보고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해서 비상사태에 맞게 운영을 하고 국민들한테 메시지 바로 내고 그날, 그렇죠. 바로 메시지 내고 이러이러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 공군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드론인데 무인기인데 이번에 보면 드론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맹활약을 하고 이렇게 큰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열세에 처해 있는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북한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핵에 대해서도 이번 올해 9월에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그전에 핵보유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제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핵을 억제수단으로 핵억제력, 다른 나라에 대한 억제, 자기의 어떤 보호 방어수단으로 그것을 주로 보유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가 올해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는데 이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핵보유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실전전력으로서의 핵의 사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 9월 핵무력정책법 이후부터 북한이요. 굉장히 공세적인 그걸 계속해요. 미사일도 그렇고 도발도 그렇고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북한의 핵 독트린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정부가 보면서 여기에 맞게 아주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으로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죠. 물론 그전 정부에서 준비를 하다가 만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정부 탓을 할 수는 없죠. 그전 정부는 그전 정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군통수권자께서 그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별일도 없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드론이라는 걸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는 드론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고 사격하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론이라는 것은 그냥 문외한이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안티드론이라는 게 이미 우리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드론은 안티드론이라는 건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무기들이 따로 있어요.

◎ 진행자 > 재밍.

◎ 이언주 >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나 보다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 거 썼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있다는 발표는 2018년에 이미 도입했다는 발표는 있었죠.

◎ 이언주 > 그런데 이번에 썼다는 얘기는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군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된 건가? 대통령께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협력을 하면서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미군하고의 어떤 방위조약도 있고 한데 이거 사실상 영공 침범이잖아요. 사실상이 아니라 영공 침범이죠.

◎ 진행자 > 실제 침범이죠.

◎ 이언주 > 여기 만약에 무슨 화학무기라도 탑재됐다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 어떤 아주 치명적인 폭탄,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됐다든지 그러면 6시간 동안 상공에 떠 있었으니까

◎ 진행자 > 끔찍하죠.

◎ 이언주 >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격추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전투기만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바로 그날 어떤 뭐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와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그런데 뒤늦게 그 다음 날 나오고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질타만 하시는데

◎ 진행자 >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셨다고.

◎ 이언주 > 최고책임자가 본인이시죠.

◎ 진행자 > 지금 들으시다가 6***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보수는 안보에 강했던 거 아닌가요? 저희의 통념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 안보 때문에 투표하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요.

◎ 이언주 > 보수가 안보에 강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국가방위라든가 안전,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더더욱 이번 문제는 이번 사태는 굉장히 뼈아픈 사태죠. 그걸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문제를 얘기하지만 물론 모든 것은 옛날 정권부터 쌓인 거죠. 그것을 나중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적시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정부의 탓인 거죠.

◎ 진행자 > 7개월이나 됐잖아요.

◎ 이언주 > 그렇죠. 안티드론건을 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입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쌓인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러면 상공에 그렇게 우리 영공에 다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어떻게 교란하지 못하고 그럼 한미연합사하고 뭔가 제대로 이게 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안티드론건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그럼 정권교체 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럼 그동안 이것을 전혀 아무도 안 챙겼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렇게 많이 드론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도.

◎ 진행자 > 지금 비호라고 드론에 대비하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해외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안 사갈 것 같다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 이언주 > 우리가 무기는 잘 만들죠.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역량인 것이고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군의 역량인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점점 분위기 달궈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룰 100% 당원투표로 결정됐고 전당대회 일자도 3월 8일로 확정이 됐죠. 어제 김기현 의원 공식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연대하면서 소위 김장연대, 공식화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심의 대표주자 되고 영향력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 윤심 마케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아젠다가 있고 그러면서 윤심을 곁들여서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윤심으로 통한다. 그러면 당대표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당대표 그냥 겸임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확실하고. 그런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 진행자 > 아니 일부 청취자와 국민들께서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총재제 다시 도입을 해서 대통령이 다시 총재 하시라고.

◎ 이언주 > 사실 그게 전근대적인 제도라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또 현대에 맞춰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아젠다를 내놓으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어떻게 협력을 하되 어떤 부분은 중심을 잡고 가겠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당은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만약에 평판이 나쁘거나 임기 말쯤 됐을 때 평가가 안 좋으면 당이 운명을 같이 할 겁니까? 매번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죠. 맨날 진박연대니 뭐니 친이 친박하다가 대통령 인기 없을 때마다 당이 몰락하는 만약에 또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그 당을 국민의힘 우리 당을 살려줄까요? 이게 민주당은 정신이 없어요. 당대표 때문에. 상대가 엉망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상대가 계속 나쁘기를 기원하면서 나빠지기를, 그리고 계속 서로 네거티브만 하는 이 비생산적인 정치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말 이거 보면서 정치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다 달려드느냐, 왜 이렇게 난리냐, 공천권 때문인데 공천이 공직 후보자 추천권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추천권이라는 것에서 걸러버리고 거기서 불공정하게 컷오프를 시켜버리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도 그러면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상 헌법위반이 헌법정신,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당도 지역 독점 정당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공천도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컷오프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론으로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승자독식 지역독점 소선거구제 개혁하고 공천도 공천권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좋은 걸 선택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윤심마케팅 계속하는 거 정말 한심하고 한심하죠. 뭐 하는 겁니까.

◎ 진행자 >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떠세요. 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 윤석열 후보랑 갈등이 생기고 틀어지고 이러면서 대선에 질 뻔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철저하게 대통령 중심 대통령과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만 한다 이 논리가 상당히 강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그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말 주장 자체가,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틀어질 때는 위기에 빠졌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당선되는 데는 또 이준석 대표의 공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그러면 이것을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대중적 인기가 덜한 당대표가 있었다. 그리고 2030한테 인기가 덜한 당대표가 있었다. 그러면 무난하게 갔겠죠. 무난하게 졌을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겁니다. 당이,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하고의 이게 중요하지만 물론 대통령하고의 조화는 중요하죠. 조화. 그렇지만 끌려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언주 의원님과 저와의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이언주 > 너무 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뵙고.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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