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먼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결 수와 부결 수 봤을 때 반대표와 찬성표를 봤을 때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부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방탄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방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첫 번째로 4선 의원이거든요. 국회에서 활동을 오래하니까 알고 지내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권성동 의원까지 찾아가서 꼭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노웅래 의원을 아는 분들이 조금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여러 명이 21대 국회 들어서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정찬민 의원 등등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분들은 억울하다고는 했지만 범죄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명이 됐고. 그리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스타항공 돈을 430억 원 정도 횡령 아니면 손해를 끼친 이런 혐의도 있었고.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때 돈을 수억 원을 받은 혐의.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회계부정 이런 게 명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당시에. 노웅래 의원은 약간의 논쟁 지점이 있는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탄압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구속될 수 있다,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녹음파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돈봉투가 오가는 소리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김준일]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녹음파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이를테면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저번에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돈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도 있었다 얘기를 했고. 나중에 청탁 관련해서 다시 청탁이 뭐였는지 확인하는 문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조사 받을 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나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정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수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방탄 예행연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준일]

결과적으로 보면 방탄 국회라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리고 주책임은 민주당 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다고 이미 얘기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파장이 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항상 이재명 방탄이다, 법안을 올려도 이재명 방탄용이다, 뭐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쳤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노웅래 의원 표결도 표결이지만 일몰법안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상정조차 안 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합의점 찾지 못한 이유 뭡니까?

[김준일]

일단 이견이 굉장히 너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견이 큰 거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올해 일몰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에서. 처음에는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게 단순히 3년 연장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손볼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1월에 다시 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약속을 안 지킨 거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이거가 하나 붙고 있고. 또 하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건 지금 원래 주 52시간제잖아요, 현재. 그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2018년 이후로 4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줄여야지 무슨 소리냐. 4년이나 유예를 해 주었는데.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거 안 해 주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도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여당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맞붙고 있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아예 일몰제를 폐지해버리자. 계속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여당에서는 일단 일몰제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일몰제가 폐지되고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17% 정도 건강보험료가 오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 돈주머니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안 올라가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김준일]

다시 열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예상됐어요. 오늘 통과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예상이 됐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할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연초에 다시 열 가능성이 있고. 일단 1월 첫째주까지는 국회가 열릴 계획이니까 그때 다시 합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법안인데 이거는 법사위 의결 거치지 않고 본의의에 됐습니다. 이거 내용은 어떤 건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준일]

양곡관리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쌀 과잉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쌀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당의 입장은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쌀 생산해서 과잉생산 그리고 농업 구조조정.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나라에서 이렇게 사주게 되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법사위로 올라갔었거든요.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올라갔는데. 60일 안에 자구심사를, 이유 없이 통과 안 시키면 다시 상임위로 오고 그러면 5분의 3이 찬성하면 이게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범야권이 5분의 3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농해수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한 거고. 한 달의 숙려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1월 말에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민생법안 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다, 이런 걸 시사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이걸 가지고 아마 다시 한 번 국회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부분도 어떻게 논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긴급현안보고 받았었는데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두고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 이렇게 하면서 공방이 오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게 만날 공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게 항상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나 여당에서 전 정부 탓 하는 건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달, 일주일이 된 것도 아니고 9개월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 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처음에 무인기가 발견된 게 2014년이거든요.

2014년 그리고 2015년, 2017년이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자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싸울 문제는 아니고 실효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군의 부실 대응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혹은 반대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무인기논란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김준일]

방금 말씀하신 게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이 분명히 일어나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두세 배로 무인기 보내라, 북한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앵커]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김준일]

그게 보수층, 강경 목소리에 호응하는 목소리인데. 이게 전 정부 탓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문제해결자가 정부인데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NSC 소집 안 한 거.

그리고 그때 유기견, 입양견 그걸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비행기, 무인기 날아다니는데 한가하게 그러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인기 넘어왔는데 한국이 격추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리스크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연말 본회의도 그렇고 무인기 침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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