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강연하고 인원 부풀리기까지 "심한 경우 수사 의뢰"
2022. 12. 28. 19:32
【 앵커멘트 】 적발된 사례 중에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서 수억 원을 타가거나, 감사원이 부정 수급을 지적한 단체에 정부가 또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리 행위가 심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 5천 5백만 원을받았던 이 단체는 신청한 사용 목적과 달리 '조선노동당 이해 높이기'같은 친북 성향 강연을 중고생을 상대로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 말소되고 1천6백만 원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8억 9천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한 사항을 정작 지자체는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수급을 한 시민단체를 비리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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