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2023년 상반기까지 전면 감사

회계감사 면제되던 법 규정 대폭 강화
관리체계 개선… 2024년 예산에 반영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까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올해 기준 5조4500억원이 투입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세 가지다. 우선 각 정부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정비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과거 지원사업을 계속해오던 관성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해 해당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향후 이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한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대로 점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단체는 회계감사가 면제되고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된다.

마지막 대책으로는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이 꼽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현행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한 청소년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1차 지급기관인 청소년회까지만 시스템상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 청소년회가 청소년센터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 여러 곳으로 지급한 내역 등은 알아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해 하위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