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지방 분권 ‘첫발’

[KBS 전주] [앵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호남을 벗어나 독자적인 권역을 구축하는 과정의 첫발을 딛게 됐습니다.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의미와 과제, 오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만의 고도의 자치 권한 보장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다른 시도의 견제 속에 처음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정기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채익/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난 1일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여야 대치의 불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튀었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가 싶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7일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 20일 만에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뒤 시행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팀으로 뭉쳐 지방 정부와 협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달 28일 : "첫 단추를 끼웠고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협치의 성과물이 결과적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면 우선 명칭부터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독자적 지위의 행정 체제 개편으로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방 이양으로 전북만의 별도 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재정 조달도 가능합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중앙 부처와 협의와 조율도 쉬워집니다.

독립적인 감사 기구 운영으로 내부 자체 감사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 기준 완화 등 주민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선발과 임용 과정의 인사 자치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호남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권역으로 인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많은 특별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본격 시행까지 아직 적잖은 시간과 절차가 남은 만큼,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오중호 기자 (ozo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