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민관협의회 불만도…관건은 운영

[KBS 제주] [앵커]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순서에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일본의 민관협의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역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건데요.

김가람 기자가 일본 유리혼조시 사례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남부에 위치한 유리혼조시.

2년 전 일대 바다 1만 3천여 ha가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안에서 2km 가량 떨어진 장소에 높이 250m에 달하는 12.6MW급 발전기 65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유리혼조시 시민 모두가 이 계획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쇼지 아키오/일본 유리혼조시 : "여기는 철새 경유지입니다. 좀전에도 새가 날아갔는데 몇 만 마리의 철새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 철새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유리혼조시에서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어업단체를 통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어민과 달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협의회에는 선거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단체장이 해상풍력에 찬성하면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사키 노리오/유리혼조의 풍력발전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 "지역 행사에 시장이 와도 그런 질문을 하면 싫어해요. 윗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반영이 안 돼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모임도 작은 규모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쿠니오/풍력발전을 지역에서 생각하는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 "(어민들은 바다에) 일할 때만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겁니다. 일 외에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참가해야."]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또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구역 지정을 포함해서 공모를 실시할 때도 '퍼블릭코멘트'라는 형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

협의회 절차를 갖추고 있어도 결국 주민수용성의 확보 여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유리혼조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유리혼조시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