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 이재명 방탄 예고편?

한동훈 "증거파일 있다" 읍소
與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 "구속 사유 명백… 유감"
盧 "일방 주장에 정당한 방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웅래 의원을 겹겹이 감쌌다"고 비판했다.

무기명으로 실시한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가 나왔다. 제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네 번째로 부결된 건 처음이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먼저 한 장관은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저는 (과거 검사로서)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확보한 증거 중 녹음파일에는)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증거가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 과정에서는 (나에게)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냐"고 적극 반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재판도 받기 전에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어하겠나.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며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가장 핫(Hot)한 수식어는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