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작 의혹 불거진 ‘집값 통계’ 손질한다

통계청,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발표
장래인구추계 주기 5년→2년 단축키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통계를 손질한다. 또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장래인구추계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물가지수에는 배달비를 반영하고, 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실태와 빈집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신설한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수립한다. 통계청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202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가 가장 최근 자료다. 원래대로라면 2026년에 다음 추계를 발표해야 하지만, 주기 단축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새 추계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갱신한다.

또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내년에 공표하고, 치매 실태조사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아이 돌봄 실태조사도 만든다. 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보행안전지수(2024년), 장기기증·이식통계(2023년)를 개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2024년)도 진행한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지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도 추진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도 반영해 산출한다. 자가주거비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2025년 개편 때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은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소비·이전이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도 내년에 개발된다. 내년 7월부터는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다양한 노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신(新)종사상지위 조사를 시행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현황 통계는 2026년 개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2027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계청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코시스(KOSIS),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해 2027년부터 ‘원포털’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