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한국판 인·태전략… 美와 발 맞추고 中과 전략적 협력

尹정부 첫 포괄적 지역전략 제시
첨단기술·기후위기 등 협력 주도
포용 핵심, 한중관계 발전도 강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가치공유가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지역으로 우리 경제의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7쪽 분량의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태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소개했다.

인태전략 최종보고서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9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전략에 투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인태전략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라는 점과 최빈국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이 인태 지역 협력 대상국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인태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또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K-Culture)와 교육인프라와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할 생각이다.

또한 한국판 인태전략은 미국의 인태전략과 발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았고,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는 점을 들며 중국 배제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인태전략을 실행할 외교부는 기존 TF(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인태전략팀을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 정식 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