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방탄 민주당’…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지금 체포동의안의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의 오늘 발언부터 듣고 왔어요. 결론은 났습니다.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도운 위원님, 일단 크게 부결 의미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상식을 세우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의원이든 그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민주당에 기대했던 최소한의 양심, 국회에 기대했던 최소한의 합리와 이성 이것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노웅래 의원이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가결되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절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그 혐의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까지 주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다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3명, 정정순, 이상직, 그다음에 정찬민 세 의원 모두 결과적으로 또 구속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노웅래 의원에 와서 갑자기 국회의 기류가 바뀐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대충 청탁을 받고 한 6천만 원 정도는 받아도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건가? 저기 특히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부결시켰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집에 한 3억 정도는 장롱에 쌓아놓는 게 상식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서인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인지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부결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방탄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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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