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기정통부, 차세대 발사체 개발·전 국민 AI 일상화 속도 낸다

과기정통부, 2023년 업무 계획 보고
전략기술 R&D 확대…SMR·양자 등 핵심 기술 확보
사회 현안 도움 주는 체감형 AI 개발
중간 요금제 확대 출시,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양자·6세대(6G) 이동통신·블록체인 등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2032년까지 2조132억 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내후년부터는 10년 동안 달 궤도선 뒤를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착륙선을 혼자 힘으로 만들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과 임무 수행으로 탐사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도 속도를 낸다. 내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한다.

우주경제 가동, 핵심 기술 선점 위한 선제적 투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스1

민관이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키운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5년 동안 2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등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뽑을 계획이다.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집중한다. 특히 주요국에서 미래기술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자·첨단바이오·탄소중립·6G·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양자 분야는 내년 중 관련 기술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을 키우기 위한 6G 주파수 공급 체계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AI가 청약 자격 검증하고 보이스피싱 차단…통신비 인하책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체감할 수 있게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보살피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능형 AI를 접목한 디지털 국회·법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AI가 청약 자격을 검증하고 최적의 청약지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나올 계획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개발한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중간 요금제를 확대한다. 현재 통신3사의 5G 요금제에는 40기가바이트(GB)~110GB대 요금제가 없다.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 이용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내 구축된 4G 와이파이를 5G로도 바꾼다.

과학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도 힘을 싣는다. 특히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5년 동안 100명의 '국가과학기술자'를 뽑아 활동을 돕는다. 또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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