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과도" vs "시장원리" 팽팽한 홈쇼핑사와 IPTV

[토론회] 과기정통부 오는 1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홈쇼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가 매년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7개(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였던 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 진입으로 17개로 늘어남에 따라 입점 경쟁이 심화됐고 특히 2018년부터 T커머스의 상위 채널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송출수수료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홈쇼핑사업자는 방송 매출액의 60%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하는 기형적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본다. IPTV 송출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인상 폭이 문제다. 케이블TV 전체 매출액의 40%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역 케이블방송은 오히려 망한다.”(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송출수수료를 받는 IPTV 관계자와 IPTV(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서비스하는 인터넷TV)와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 등)에 송출수수료를 내는 홈쇼핑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정부가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간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송출수수료 산정 시 명확한 고려 요소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이날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TV홈쇼핑사업자가 지급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보면, 2017년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3874억 원이었다. 이후 2018년엔 1조6337억 원, 2019년엔 1조8394억 원, 2020년엔 2조234억 원, 지난해엔 2조2508억 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폭이 가장 큰 사업자군은 IPTV였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인상폭이 가장 큰 사업자군은 IPTV다. 2017년엔 4890억 원이던 송출수수료가 2018년엔 7127억 원, 2019년엔 9064억 원, 2020년엔 1조1086억 원, 지난해엔 1조3243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IPTV(28.6%)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SO(40.3%)나 위성방송(34.1%) 등보다 크지 않았다.

발제문에 따르면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에 대해 홈쇼핑사업자와 IPTV, SO 등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홈쇼핑사업자는 인하 필요, IPTV는 적정 수준, SO는 인상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홈쇼핑사업자 측은 “IPTV와 케이블TV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PTV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IPTV 측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상파에 지불하는 재송신료,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주요 재원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IPTV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업자의 경쟁에 근거한 균형가격으로 적정하다. 홈쇼핑사업자 측은 방송사업 매출만을 근거로 과다한 송출수수료를 주장하나, 홈쇼핑 매출에서 TV 시청 외에 모바일·인터넷 판매 등 기타판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으로 발생하므로 송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O 측은 “홈쇼핑 사업자가 협상력이 약한 SO에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이나 기타 매출 등을 통한 홈쇼핑 사업매출에 대한 근거 없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감소를 근거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했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이 달랐다. 홈쇼핑사업자는 정부 개입(홈쇼핑사업자와 IPTV 모두 정부 허가승인 사업자로 공공성 적용) 필요, IPTV는 사적 자율 영역, SO는 정부 개입(TV홈쇼핑채널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방지) 필요를 주장하고 있었다.

홈쇼핑사업자 측은 “IPTV와 홈쇼핑사업자는 정부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한 사업자로서 양자 모두 공공성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IPTV 사업자군은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현 거래시장에서 합리적 가격 산정 등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산정 마련 등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IPTV 측은 “홈쇼핑거래시장은 사적 계약 영역으로 시장경제원칙이 기본이다. IPTV와 홈쇼핑사업자간 계약은 대등한 지위의 대기업간 이슈로서 거래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정부 개입은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SO 측은 “홈쇼핑채널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홈쇼핑사업자 중 다수가 대기업 계열이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SO의 경우 협상력이 약하다”고 했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과기정통부는 2018년 홈쇼핑사와 유료방송간 공정한 송출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홈쇼핑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준수 실적 등을 심사한다.

또 사업자들의 협상 조정 요청 시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 주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방향은 송출수수료 산정 시 명확한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방식 개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이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제 유형에는 '적극적 규제' '소극적 규제' '규제 반대' 등이 있는데 소극적 규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최 조사관은 “규제 방식에 관해 전문가 다수가 적극적 규제 방식인 사전규제에는 반대하고 소극적 규제 방식인 사후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제화 없이도 인허가 심사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매년 송출수수료 문제가 재발하는데도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 초까지는 송출수수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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