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받은 중고생 동아리 ‘尹정부 퇴진 촛불시위’ 주도

눈먼돈 국고보조금 편취 사례 즐비
인건비 부풀리고 허위 용역까지 적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 사용하기도
정부, 노조 이어 시민단체 회계 조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여성가족부의 현장 검에 덜미를 붙잡였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관협력 사업인 청소년 모바일 상담을 단독으로 수행해오다가, 2015∼2017년 상담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 총 1억4400만원을 가로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단체의 대표였던 조 모씨와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와 청소년 상담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7680만원을 사적 편취했다. 여가부는 지원비 총 48억원 중 8억9000만원을 환수했으며,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28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집단화되거나 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민간단체 문제 사례로 인건비 과다 책정에 따른 부정수급, 허위 용역비 지급 등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2018년과 2019년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보조금 4억9000만원을 받았으나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 단체의 대표는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소송 중인 가운데 2020년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정책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아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 사업을 명목으로 각각 5억5000만원과 2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식비를 이중 지급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 부정을 일으켰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환수당한 금액은 각각 210만원, 180만원이었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는 약 2000여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여가부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여가부는 사업 공고 당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집행한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중고생 당사자 현안인 교육체제개혁과 학생인권보장’등을 활동 목표로 앞세워 서울시 비영리단체에 등록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지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도 취지와는 상관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으로 예산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미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인 4·16 재단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 미개최,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 구입,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 주말·심야 사용 등 총 10건 지원금 부정수급 및 목적외 사용으로 1400만원을 환수당했다.

운암 김정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뒤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벌여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하기도 했다.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