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본회의 통과에 한숨 돌린 한전…요금인상은 불가피

기사내용 요약
30조 적자 한전 "유동성 생겨 다행"
"당장 겨울철 정전발생 위험 피해"
차입경영 기조에 요금인상 불가피
추 "상당폭 인상, 발행규모는 줄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2.12.28.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십억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에는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채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자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에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국회 산자위에서 개정안을 상정의결한 뒤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상당 폭의 인상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 누적과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한전은 큰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역대 최대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4분기 약 8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포함 올해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유동성 측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행이다"라며 "이와 별개로 (적자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한전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법 통과로 내년 초부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또한 빚이긴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전기를 사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라며 "물론 한전에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당장 겨울동안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법 통과와 별개로 내년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빚으로 버티는 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인 만큼, 한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자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채시장 선진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공공요금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분기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라며 "어쨌거나 올리게 되면 인상 폭은 상당폭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금년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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