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횡령` 文정권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철저히 파헤쳐라

정부가 비영리 시민단체들에 지원하는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연간 3550억원 가량이 증가했고 연 평균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정부보조금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늘어나 현재 2만7215개로 집계됐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데도 사용내역 보고나 공개, 외부 감사와 회계 투명성 확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등록 취소하고 1600만원을 환수하기로 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시민단체들에게 '눈먼 돈' 쯤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친 정권 이념적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문 정권은 이들을 지원했다. 친정권 외곽세력으로 활용한 혐의가 짙다. 촛불연대가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친북 성향의 강연을 하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주최한 사실까지 있었다. 전 정권에서 국민 세금을 지원 받은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정권이 교체되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촛불연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단체들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급과 집행,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자체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지원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회계감사와 외부 검증 절차가 느슨한 현행 보조금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혈세 횡령'이나 마찬가지다. 문 정권과 시민단체간 형성됐던 이권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