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재차 반대 "농촌에 결코 도움 안돼"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입장 발표
"쌀 산업 위한 많은 노력 수포로 만들 것"
"정부, 쌀값 안정 의지 확고…개정안 재고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히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개정안이 오히려 공급 과잉 및 쌀 값 하락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시 처리가 유력하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히려 쌀값을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초과 공급량은 현재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 기준)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되면 다른 농축산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많은 부작용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