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민간단체 보조금' 급증…尹,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대통령실 자체 전수조사 결과, 5년 동안 4000억 원↑… 5조 5400억 원 추산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 자체 감사…"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문 정부 시절 5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연 평균 4000억 원 급증해 올해 5조 450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 전소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7년 (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절인 2016년에는 3조 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2년엔 5조 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 정부에서 연 평균 40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2만 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 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늘어난 보조금 액수에 비해 정작 부정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해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원 중 8억 9000만 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

이로써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관리 등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