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 유사·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바람직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28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충남도 산하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백제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통합하게 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공무원들이 뚝딱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중립적인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을 거쳤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했다. 내용면에서도 특정 기능을 없애지 않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산하 기관을 기능군 별로 분류한 뒤 그중 대표 기관이 나머지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폐합이다. 광역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꺼리는데 충남이 앞장서 진행했다는 사실도 평가할 만하다.

충남은 가히 출연기관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보조기관을 포함해 모두 25개나 된다. 출자·출연기관만 놓고 보면 21개로 부산 19개, 대구 14개 보다 훨씬 많다. 민선 7기만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충남관광재단이 설립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재난안전진흥원,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농촌활성화재단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충남의 공공기관 설립은 거의 무분별한 수준이었다.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해도 될 만한 일인데도 기관 신설에 몰두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을 펼치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연구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하면 향후 5년 간 722억 원의 예산 효율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일부 공공기관이 단체장의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로 전락한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충남도는 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해 내년 1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의 우려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