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길 바쁜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최민호 세종시장 내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내년도 주요 현안 관련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도로 인프라 및 정주여건 확충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시 수장으로서 최 시장의 이런 발언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할 것이며 또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은 세종 전략수도를 완성하는 핵심 상징자산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세종시가 고삐를 죄고 있어야 속도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나쁠 것도 없다.

다만 두 사안에 대한 올 한해 성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만큼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안이고 당해 연도에 갈무리할 부분이 있는 까닭에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사업 추진 로드맵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사로 치면 공기가 늘어나게 되는 한편, 소요 사업비도 상승한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다. 이를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 사업에 대입하면 왜 아쉬움이 남는지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해당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너무 짜게 반영됐다. 아무래도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의사당 토지 매입비 350억 원, 세종 집무실 3억 원이 통과된 것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국회사무처 요구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40억 원 반영을 기대했던 세종 집무실의 경우는 3억 원 증액에 그쳤는데 인색하기 그지 없다.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니 외면은 못하겠고 그런 나머지 '350억-3억' 예산을 세우고 손을 턴 국회다.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만 6600여 억 원에 견주면 언발에 오줌 누기다. 세종 집무실도 내년 3억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발주 정도다. 자연히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즉시 설계 착수 계획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올해 해결했어야 할 숙제들을 내년으로 미룬 데 따른 후과에 다름 아니다. 이래서는 행정수도 혹은 미래 전략수도 완성은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