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한도 최대 6배로'… 한전·가스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높이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9명 중 찬성 166표·반대 9표·기권 24명 등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이 89명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넣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는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표·반대 4표·기권 20명 등의 결과를 얻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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