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와 ‘창’ 모두 갖춘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우리의 준비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왜냐면] 정원식 |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와 국방예산 국내총생산(GDP) 2% 수준 증액을 포함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이는 77년 만에 소위 전쟁 가능한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보통국가로의 선포다. 이에 미 백악관은 곧바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 정부의 담대한 역사적 조치”라고 화답했다.

일본의 방위정책 손질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불안감의 임계점이 이미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여러 측면에서 그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전수방위원칙의 포기로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 전쟁포기 등이 명시된 평화헌법 9조의 유명무실화다. 전수방위는 1955년 7월 스기하라 방위청장이 국회에서 최초 언급한 뒤 1960년대에 사토 정부가 방위전략 방침으로 채택하자, 1970년 방위청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명시했다. 이 원칙은 2015년 9월 안보법제로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둘째, 일본발 안보딜레마가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의 티핑포인트(급변점)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국방비로 GDP 2%인 43조엔(약 410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5조4005억엔) 대비 26% 증가한 6조8천억엔(65조7천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미·중에 이어 세계 3위다. 이 같은 국방예산 확대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미사일 1000기 도입과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 1천㎞ 연장, 최첨단 정찰 감시장비 도입 등으로 이어지고, 이에 동북아 주변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거리낌 없는 일본 자위대 전력 투사다. “38도선 이북지역은 국내법으로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은 한국만의 주장이다. 북한은 주권을 가진 독립된 국가로 유엔 회원국이다. 미·일은 북한 땅을 한국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가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한 이유다.

넷째,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적 패권전략에 기초한 샌프란시스코체제 강화다.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미일행정협정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는 2차 세계대전 뒤 미소 간 대립과 중국대륙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 등의 형세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반영된, 소위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조성된 동아시아 안보체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을 군사동맹 파트너로 삼아 동아시아 최전선 기지국가로 만들어 미국의 패권전략 이익에 철저히 봉사케 했다. 일본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역외균형전략의 핵심국가로 더욱 그 위치가 공고해질 것이다.

이상의 함의는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구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를 미일동맹과 연계해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집착해 현실을 오판하고 해를 가리는 먹구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