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반대표 던졌다

[the300]한전법 개정안 등 통과한전법 개정안 등 통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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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與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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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6000만원 가량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저는 (과거 검사로서)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증거 중 녹음파일에는)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담겨있다"고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뒤이은 신상발언에서 "증거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 과정에서는 (나에게)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냐"며 반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재판도 받기 전에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어하겠나.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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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 '의결'… 與 상임위원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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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전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릭급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 19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조항도 넣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2027년까지 5년만 유지하는 일몰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산자부와 한전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산자부 장관이 사채 발행 관련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도록 했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과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졌다.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장제원 행안위원장, 박덕흠 정보위원장 선출 안건이 가결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