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책임 공방..."文 정부 원죄" vs "경계 실패"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원인과 배경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9·19 군사합의로 서부전선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다면서 감시 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며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송년회를 겸한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했다며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드론봇 전투단을 시행해 확대한 점을 언급하면서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는데,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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