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상계 노후 단지 안전진단 신청 봇물…속도는 조절한다

[앵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게 이유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 추진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로 단지별 속도조절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9단지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동안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건물 내구성이 튼튼해,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 14곳에서 안전진단의 벽을 넘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14단지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고, 9, 11단지 등 나머지 단지들도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용 / 목동 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우리 14단지는 원래 1차 안전진단 통과할 때는 (점수가) 49.48점이었는데, 새로운 지표에 대입을 하면 43.25점 정도로 바뀌어요. 완전 재건축으로 바뀌어서 바로 즉시에 (재건축)할 수 있는 거지. 조건부가 아니라….]

여기뿐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원과 도봉의 아파트 단지들도 줄줄이 안전진단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 단지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재건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에 준하는 조건부 재건축 단지부터,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행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