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요청…17년만에 늘리나

교육부 “의료 접근성 제고·의료격차 해소”
의사 부족 현상으로 입원치료 중단되기도
의료계 반발이 변수…“수가 인상 우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을 중단하며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둔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의대 정원 확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 등과 관련한 대학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3058명이다. 교욱부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를 결정하면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정원을 확대하게 된다.

앞서 이달 초 의료진 부족으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가 내년 2월 말까지 중단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같다고 전제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시국이 조금 잠잠해진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닌 수가 조정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이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수가 인상이 없다면 특정과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는 해법은 특정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지 못할 것이고 정책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결국 기피과의 수가가 낮기 때문이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복지부가 의사단체 등과 협상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