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 향해 간다는 특수본...윗선 책임 물을까?

특수본 "다음 영장 신청 대상은 용산소방서장"
참사 직후 현장 지휘 미흡으로 피해 키운 혐의
윗선 수사 불투명…서울경찰청장만 소환조사 마쳐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난 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만큼 '마무리'를 언급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칼끝은 이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향해 있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두 차례 특수본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성범 / 서울 용산소방서장 (지난달 26일) : (대응 2단계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도 확보한 특수본은, 곧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 관계자는 초반 입건한 주요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윗선'으로도 수사를 뻗어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윗선' 가운데 특수본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뿐입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지난 6일) :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만 이어가고 있는데,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사전에 재난 안전 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선 주어진 직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박성배 / 경찰 출신 변호사 :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된 책임자의 범위는 더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특수본이 앞으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윗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느냐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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