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외교 축 바꾸는 인·태 전략의 딜레마

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외교사절단 등에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담아내려 한 딜레마가 엿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사절단 등에게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 외교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위상에 맞게 외교의 축을 그 동안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중심에서 훨씬 넓은 인·태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이번 전략이 제시한 한국 외교의 3대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핵심이다.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중심으로 한미일, 한·미·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쿼드(미·일·인도·호주)와도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공조하겠다는 이 내용에 미국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고, 중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고 했다.

결국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전략은 중국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미국·일본 등이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는 거리를 뒀다.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제시한 것도 중국 외교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가치와 국익, 미국과 중국 사이 미묘한 균형 잡기를 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전략의 핵심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 촉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은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주장하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첨예해질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날선 대립 속에서 이런 전략이 균형이 아니라 배제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국익 충돌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거창한 전략에 맞는 외교력을 보일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