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7년간 31조…'눈덩이 보조금' 대수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방만]

지급규모 연평균 4000억 증가
정부,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국가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수술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부처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당지원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대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다.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 증가해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 증가해 지난해에는 2만7215개로 늘었다. 이 중 지난 2016년 이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 소관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에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건별로는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 이 수석은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 (불법사업) 적발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민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판단 아래 부당지원을 비롯해 이권 카르텔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강조해온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 기조와 맥락이 닿아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만큼 향후 전수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전수조사 대상은 물론 부당지원 의심사례와 환수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