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한도 2배→5배' 한전·가스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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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높이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조항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2027년까지 5년만 유지하는 일몰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75표, 반대 4표, 기권 20명이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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