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신성장 4.0 전략의 성공 조건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빈곤 극복을 위해 녹색혁명에 매진했던 시기,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공장을 세우고 중화학 공업을 추진했던 시기, IT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야심 차 보인다.

과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신선해 보인다.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인재, 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선언은 계획의 완결성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계획이 늘 그렇듯이 완벽해 보이지만, 해당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점검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도 분석돼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 성공했던 방식을 버리고, 이미 실패한 사업 방식을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의 대상이다. 포항제철의 박태준과 같이 분명한 '사업의 책임자'가 존재해야 한다. 사업의 책임자가 자주 바뀌어도 안 된다.

정부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프로젝트기관(DARPA)을 벤치마크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추진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관리자(PM)의 역량이다. 최고의 역량과 도덕성을 가진 PM을 선발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ICT 발전에서 국책 연구소와 정부의 지원이 돋보였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기업이었다. 기업들의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의 축적이 우리나라를 ICT 선도국가로 만들었다. 성공의 이면에서는 인재와 기술, 그리고 자본을 축적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 정부 프로젝트에서도 대만의 TSMC와 같이 선순환적 구조를 갖춘 기업의 형태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술개발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누적적이고 비선형적으로 발전한다. 초기의 기술개발 위험을 부담하면서 개방형 기술개발을 이끌고 상업화의 선두주자가 될 기업형 혁신 주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했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은 4.81로 세계 2위 수준이고, 2020년 연구개발비는 93조717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5998억원이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11조1186억원,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8조3534억원이다. 재원별 연구개발비 중 민간·외국 재원이 가장 많은 71조4905억원이고, 정부·공공 대 민간·외국 비율은 약 23:77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민간 주도 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다고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성숙도, 기술개발 단계와 특성에 따라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융 인프라의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은 금융시장의 심판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배분과 위험 분담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및 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회생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재 양성이다. 인재 양성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원만 더 투자한다고 선도적 인재가 양성될지는 의문이다.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 모두가 개방형 체제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산업 4.0 전략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