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사용 보겠다며…진보단체 열거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민간 보조금 전수조사 추진 왜
노조 이어 시민단체 정조준
4·16재단·촛불연대 등 사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살펴보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까지 ‘칼’을 빼들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례들도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청소년 상담 사업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늘려 받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단체를 적발해 8억9천만원을 환수했고 △2018~2019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더 받은 혐의가 있는데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시민단체가 있으며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사업에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를 발견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16재단(세월호 피해자 지원),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을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등에 사용되거나 △청소년 동아리 사업 지원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에 지원됐으며 △가족소통사업 보조금이 반미·친러 표방 단체에 지급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학생 동아리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관섭 수석은 “2016년 이후 정부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각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총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이었다”며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적발 건수가 적다는 ‘막연한’ 논리를 조사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한겨레>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과연 대통령실이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의제들인가 싶다. 정부가 시민사회 전체를 부도덕하게 몰고 가면서, 특히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단체들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압박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