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첫 체포동의안 부결…더 커진 이재명 방탄 가능성

국민의힘 물론 정의당까지 "민주, 방탄 정당 오명" 비판 가속화
민주, 자유투표 속 무더기 반대표 던진 듯…노웅래 "억울하다" 강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 정당' 프레임이 민주당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169석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의 표가 대거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로써 2000년 이후인 지난 16대 국회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39건 중 13건이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부결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입장인 건 국민께서 아실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은 검찰의 '마녀사냥' '언론플레이'라고 반발,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정치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과 노 의원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또한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지도부 회의에서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의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이번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 일가의 의혹 수사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미리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무엇보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던 만큼 '방탄'이란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총의를 모으기보단 의원들의 개별 결정에 맡겼다. 이에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 의원의 신상 발언,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막판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보복 정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본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테니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자유토론에선 한 의원이 노 의원의 궤적을 보면 기자로 살고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의롭게 역할을 한 것을 본바 노 의원의 말이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또 다른 분은 검찰이 최근 무리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는 일련의 사건 등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수위를 끌어 올렸다. 그는 광주 송정매일시장 방문 후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다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며 "수천 명이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결 101표, 부결 16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