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늘리고 고령층 고용연장…외국인 적극 받아들인다

[앵커] 

출산율 하락,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3년 간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여성과 외국인, 고령자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천 명이 채 안됩니다.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못 미쳤고,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미루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203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축소 사회가 도래해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분야와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책은 여성과 외국인, 고령자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리고, 1회뿐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이민정책 전반을 다룰 기구 신설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과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뒤늦게서야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놓고 너무 느긋한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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