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회사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신성우 기자 2022. 12.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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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부터 회사채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한전은, 자금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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