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노동개혁···돌아온 건 꼴찌수준 고용률

[2023 신년기획 - 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OECD 주요 9개 선진국 중 7위
규제 수술 미적···일자리 감소 역풍
韓 15~64세 고용률 66.5% 그쳐
일찌감치 개혁 獨과 10%P 격차
노동권 보호하며 제도 유연성 필요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에 견줄 만큼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일자리 미스 매치도 심화돼 구인 시장을 떠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노동 개혁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노동생산성이 후퇴하고 연쇄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져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와중에 미래 성장 동력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7위(2021년 기준)로 조사됐다. 비교 대상은 OECD 가입국 가운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선 국가다. 9개 국가 중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스페인·이탈리아에 불과했다. 사실상 주요국 가운데 꼴찌라는 얘기다.

조사 시점 기준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6.5%다. 조사 대상국 평균 고용률(69.6%)과 견줘보면 3.1%포인트 낮다. 우리나라가 2009년 63%이던 고용률을 3%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데 12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고용률의 모수(母數)가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현 수준(약 3000만 명)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할 때 취업자가 지금보다 90만 명은 더 늘어야 선진국 평균에 겨우 닿을 수 있다.

일찌감치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 시장을 탈바꿈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도드라진다. 하르츠 개혁에 이어 ‘노동 4.0’을 단행한 독일의 고용률은 75.8%로 우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업주들이 ‘기업 하다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푸념할 정도로 노동 규제가 강하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권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노사 간 협약을 통해 노동 제도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점이 고용률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