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보조금 전면재정비’ 방침에 시민단체 “반대 의견 안 듣겠다는 것” 우려

정부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밝혀
시민단체 “반대 의견 재갈 물리기”
‘부정 회계’ 악의적 프레임 우려도
“교육 등 지원 필요” 정부 책임 강조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지환 기자

정부가 28일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형·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단체의 부정 수급 사례가 마치 시민단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보조금으로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중 상당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맡아왔는데 그러한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민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중에는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각 역할을 나눠맡고 있는 작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정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러한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대책은 전무하고 오히려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시민사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중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367곳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은 “국고보조금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함량 미달인 단체가 걸러지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친 단체의 경우 정부의 관리 영역에 들어간다”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투명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당 시민단체도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시민단체의 경우 외부 감사가 존재하는 등 회계에 대한 장치가 잘 마련돼있지만 보조금이 필요한 작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시민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회계 교육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적극적인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