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보편적 가치 수호 천명… 美·中 사이 ‘균형 외교’ 의지

‘한국판 인태전략’ 의미·배경
자유주의 국가들과 보조 맞추되
中 관계 고려… “아세안 관점 지지”
유럽·阿까지 인태전략 범위 확장
경제 치중한 과거외교와 ‘차별성’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28일 공개된 윤석열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병기됐다.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한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인태전략이 인도태평양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국의 첫 지역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박진·주한 외교사절 기념촬영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전 지역을 포괄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정국 배제 안 한다지만… 한국 외교 딜레마 반영

보편적 가치에 따른 외교적 입장으로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발맞추는 행보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주요 대외 전략에 발맞추되, 이를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확대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에는 경제적 관계, 지정학 등을 고려해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여럿 눈에 띈다. 정부가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한 것보다 포용적이다.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AOIP는 전체로서의 아세안은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외 전략 기조다.

◆인태 전 지역으로 확장한 포괄적 지역 전략

정부는 인태전략의 지역 범위를 북태평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대륙에 걸친 것으로,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동북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지역전략인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가 주대상이었으며, 그 전 한국의 외교 전략은 주로 한반도와 4강(미·중·일·러)에 치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인태전략이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치중한 그간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차별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국은 냉전 해체 이후 가치 중심 외교를 하기보다는 북핵 문제 등 당면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국익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는 외교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 즉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