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내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수본은 또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보강수사를 거쳐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3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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