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가능해진다…본회의 통과

지난 8일 부결 후 재상정돼 처리…유동성위기 대응
스토킹피해자보호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등 의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략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부결된 지 20일만에 재상정돼 처리됐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도 최대 6배로 늘리는 안건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0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로 발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9월 기준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연말까지는 약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안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결국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 ‘산자부와 한전은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역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권의 승인을 받아 합계액의 최대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의결됐다. 이 법안에서는 스토킹을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규정했다. 또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해부상 군경·공무원과 그 유가족도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기재위원장에는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안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 등이 맡게 된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