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질서와 규범” 정립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새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디지털 질서와 규범' 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시대 세계질서와 규범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심화지만, 디지털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이라고도 한다”며 “디지털 심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과 경제 가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