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13채 '무자본 갭투자'… 312억 편취한 일당 잡았다

매수 동시에 임대차 계약 수법
건축주에 리베이트로 35억 받아
전세금 못받은 피해자 118명

빌라 10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친 '빌라왕'에 이어 4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세 임차인 A씨는 임대 사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들을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까지 가능한 미분양 신축빌라를 골라 보증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수백건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다. A씨와 조직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118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빌라 413채를 사들여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이들 8명을 검거했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A(31세)씨는 2018년 6월께 'OO하우징'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후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이용했다. 동시진행이란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수법을 말한다. 건축업자 또는 분양업자로부터 빌라를 사들일때 전세계약을 함께 진행, 이 전세금을 넘겨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매수자는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면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을 거의 안들이고 빌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자가 이런 방식으로 수십~수백채를 매입하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마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피의자들은 신축매물 물색과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즉 임대사업자를 가장해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 목적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한 셈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관계법령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이전 매매 계약한 경우 거래 계약(가액)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매 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고액의 리베이트 수수 조건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미분양 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매입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분양대행업자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 건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