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무인기 속수무책 대응, 불안한 국민 안심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북한 무인기 대응관련 이종섭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과 강화, 파주 상공에서 5시간가량 활개를 치다가 북으로 되돌아간 뒤 안보불안과 우리 군의 무기력한 속수무책 대응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출동시켜 100여발을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군의 방어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윤 대통령이 질책하자 군은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화들짝 놀란 군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면서 뒷북을 치는 중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2개 드론 대대(4개 중대)를 운영 중이지만 3개 중대를 증설키로 했다.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비물리적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자산의 조기확보 방침이 담겨 있다.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등 총 4건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뒤늦게나마 대응조치를 세웠다니 다행이지만 우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이는 위험한 발언에 주목한다. 무인기를 내려보낸 다음 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원칙과 남측을 겨냥한 '대적투쟁 방향'도 명시해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의 어떤 도발도 초기에 격퇴할 수 있도록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안보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빨리 안심시켜야 경제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