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방탄' 속보이는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 되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에 대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이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쪽에 합류해 직회부가 의결됐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쌀 격리예산만 1조원 넘게 들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또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과도 모순된다고 한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이 개정안을 유독 강행하는 배경에는 쌀 재배 농민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9일 당 의원들에게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해 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의 뜻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라는 타이틀을 달 모양이다.

검찰 수사로 코너에 몰린 이 대표는 자신의 첫 민생 작품을 처리했다며 존재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대로 의미와 상징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날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반드시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화급한 법안도 아니다. 주식인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개정안은 논란과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 것을 민주당은 쌀 재배 농가를 위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이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정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달라"며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의 의도는 정쟁을 일으켜 이 대표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안 처리를 이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