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사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 등 처리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즉 합계액의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액을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회사채발행한도액을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이후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할 당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한편,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조항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비대면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해부상 군경도 양로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2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일몰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 처리는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